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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사회

[속보] 병무청 "병역미필 전공의, 정상 퇴직되면 다음해 3월 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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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대하며 집단 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에 대한 병무청의 입대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병무청은 내년부터 수련 중인 전공의들을 순차적으로 입대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이는 의료계뿐만 아니라 국방 분야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병역 의무 강조
이기식 병무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전공의가 수련 중인 기관에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면 내년에 입대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 이후, 병무청이 취한 조치 중 하나로 볼 수 있으며, 전공의들의 병역 의무를 강조하는 조치입니다.

 

 


입대 순서 및 기준 마련 고민
병무청은 입대해야 하는 전공의의 수가 군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초과할 경우를 대비하여 입대 순서를 정하는 규정 마련을 검토 중입니다. 예를 들어, 레지던트 과정의 연차나 나이 순서대로 입대를 시킬지에 대한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공의들이 수련을 마치지 않고 입대할 경우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복무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사직서 수리 및 면허 정지 관련 논의
현재는 전공의들의 사직서가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이며, 병무청은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병역과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는 집단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면허정지가 되면 입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3줄 요약:
📌 병무청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에 대해 내년부터 순차적 입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입대 순서 및 기준 마련을 위한 규정 개정이 검토되고 있으며, 레지던트 과정 연차나 나이 등 여러 방안이 고려 중입니다.
📌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및 면허 정지가 병역 의무 이행에 큰 영향을 미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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